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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일산.파주]제3회 모의고사 민법 정오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5-31 오후 2:09:44
조회수 75 첨부파일  

3회 모의고사 민법 정오

 

53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유치권자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.

현재 물권의 실현이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를 제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, 방해제거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.

의 토지에 이 무단히 건물을 신축한 다음 건물소유주인 3자인 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하였다면 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의 토지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된 다음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뿐만 아니라 도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.

 

정답:(53번 문제 모두 정답 처리)

- 번에 로 변경이 필요하며 은 병에게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도 맞는 지문으로 모두 맞는 지문으로 처리 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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