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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이의신청_일산공인중개사학원,파주공인중개사학원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10-29 오후 4:41:59
조회수 445 첨부파일  

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이의신청

 

1. 이의신청문제

 

5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?

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

 

2. 이의제기 논거

 

1) 근거 법률

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<법률 제12974, 2015. 1. 6.>

3(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 29조제2항제5호는 201712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,

<29조 제25호 조항>

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·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. 다만, 4호의 도시·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.  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, 2013. 7. 16., 2015. 1. 6.>

1. 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·군관리계획

2. 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
3. 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
4. 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
5. 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· 군관리계획

 

2) 이의제기 근거사항

근거조항

40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"국토교통부장관"20181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"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(시장군수는 제외한다)"로 보고, 40조의280조의3 및 제83조의22019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 

 

적용

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제도는 201516일의 법률 개정에 의해 신설 도입된 제도로

5년 일몰제도입니다.

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규정에 의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

의해 201811일부터 결정권자가 시, 도지사, 대도시시장으로 변경됩니다.

3. 주장

가답안에는 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<법률 제12974, 2015. 1. 6.>규정에 의해 도 틀린 지문으로 판단됩니다.

따라서 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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